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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충북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촉구 김병우 충북교육감 행정조치 한계 사립학교법 개정되어야 강민정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9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복성 징계로 6년간 직위해제 상태에 놓여있는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충주 신명학원은 사학 문제로 지역에서 악명이 높다. 교육청 감사로 23건의 지적을 받는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신명학원의 부정·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6년째 직위해제가 반복되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직위해제가 장기화되는 동안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강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

대전지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전국 최하위 강민정의원 20% 못 넘은 곳은 대전 한곳 뿐 지적...목표달성 최선 다할 것 촉구 대전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시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계산한 결과 대전이 19.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0%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당초 2022년까지 5년간 2,600학급 이상을 신설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계획만큼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의원은 지난 19일 충..

백제예술인대상 수상자로 안영미 선정 KBS공채 라디오스타 등 다양한 활동...백제예술대 위상 높여 1991년 백암학원이 설립한 전문대학인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가 2020년 ‘자랑스러운 백제예술인대상’ 수상자로 방송인 안영미를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백제예술인대상은 매년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한 동문 가운데 모교를 빛낸 예술인 1인을 선정해 수상한다. 수상자 선정은 재학생, 졸업생, 교수, 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 500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특히 이 상은 대학 재학 당시 스승이었던 교수들과 방송연예과 선후배 동문이 직접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 뜻깊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안영미는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2004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개그 콘서트..

강민정의원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체불임금 814억원에 달해 폐교 고통 교직원들이 떠안아 강민정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사학비리로 인한 대학 폐교의 고통을 학교 교직원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폐쇄(폐지)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연구(2018)’ 보고서는 폐교대학 16곳 중 12곳이 사학 비리가 폐교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사학비리로 재정난을 겪다가 폐교 명령이 내려진 동부산대까지 합하면, 폐교대학 총 17곳 중 13곳(76.5%)이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폐교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대학의 교직원들이다. 폐교대학 17개교 중 자료 추출이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

강민정의원 의대 입시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성적으로만 지적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예과 모집정원 3,029명 중 절반이 넘는 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 SNS에서의 일명 ‘전교 1등 카드뉴스’ 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간 비율을 살펴보면, 수능위주전형(1,133명, 37.4%), 학생부종합전형(953명, 31.5%), 학생부교..

충북 학생정보올림피아드 개최...컴퓨터꿈나무 축제도 10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충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민경찬)이 12일 ‘제21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와 ‘제34회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회체제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체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는 미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하고자 프레젠테이션, 컴퓨터디자인, SW제작 3개 분야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학생정보올림피아드는 초・중・고교 소프트웨어(..

박찬대의원 스카이대학 5년간 6조5000여억원 지원받아 고등교육재정 10% 달해...서열화 고착 개선 필요 지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 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 총 학생 수는 10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

박찬대의원 아동 범죄경력 미조회 학원 1082곳 지적 서울444건, 광주 50건, 전남 10건 등 최근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성범죄자 108명이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 2년간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1,0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국회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 이다. 년도 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6월 기준 145건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발..

강민정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정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안 발의를 통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이어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충북교육청 전교조 면직교사 2명 복직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해직(2016. 1.21.자 직권면직처분)됐던 충북지역 전교조 교사 2명(초등 1명, 중등 1명)을 18일 자로 복직 임용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명(박옥주, 이성용)의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음성 청룡초, 진천 덕산중)로 복직 임용하고, 장기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연수파견 발령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단으로 원상 복귀되는 두 분의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충북교육가족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