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체불임금 814억원 달해[미래교육신문]

강민정의원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체불임금 814억원에 달해

폐교 고통 교직원들이 떠안아

강민정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사학비리로 인한 대학 폐교의 고통을 학교 교직원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폐쇄(폐지)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연구(2018)’ 보고서는 폐교대학 16곳 중 12곳이 사학 비리가 폐교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사학비리로 재정난을 겪다가 폐교 명령이 내려진 동부산대까지 합하면, 폐교대학 총 17곳 중 13곳(76.5%)이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폐교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대학의 교직원들이다. 폐교대학 17개교 중 자료 추출이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며, 확인된 체불임금은 한중대와 서남대만 합쳐도 814억 원에 달한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2019년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12.4만 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많은 대학이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며 “대학 폐교 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 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며 교직원들의 임금체불문제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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