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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2023.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 지표를 내실화해 학교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항목을 대폭 변화시켰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2005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을, 2009년부터는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본청이 주관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가 개선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제도도 개선을 했다. 기존의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보고서 위주의 평가, 주요 업무추진의 단순 나열, 평가의 목적과 운영의 괴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정량평가의 확대, 자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참여 등으로 개선해 학교 현장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 중심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추진한다. 올해는 정량 지표 11개를 새로 만들어 ..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권칠승·김민기·김용민·김주영·김한정·문정복·박상혁·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민석·윤호중·윤후덕·이원욱·임종성·정성호·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교원, 학부모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대·..

안민석 의원 천원의 밥상 전국 확대 ‘총력’ 국회 여야 협치 토론회 개최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해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

교원감축 과거로 돌아가는 길 전국교육감협의회 감축 정책 재검토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한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추가대책 마련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터 조성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학생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갈등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운영 ▲학교폭력 전담팀과 지원단 구성 운영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연계 사업 등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방송매체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 과정에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

박찬대 의원 연수구 교육환경개선 특교금 38억 4천여만원 확보 박 의원 “중단 없는 교육발전 최선 다할 것” 인천 연수구가 부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연수구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38억3천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교육 국제화 및 연수구 관내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8억3천700만원이며, ▲인천바이오과학고 외벽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27억9천200만원) ▲교육국제화특구(7억1천700만원) ▲인천연화초 장애인승강기 설치(1억5천100만원) ▲인천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1억7천100만원) 등 원도심 지역의 학교 중심으로 각각 배정됐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인천에서 부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골프장 폭우 경기 중단 홀 별 요금 반환 공정위 골프장 불공정약관 심사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

박용진 의원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

충북교육청 교사들 역량강화 원격 연수 추진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8일부터 교사 대상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19년 발표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대입 환경(학교생활기록부 반영항목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에 대한 교사들의 상담 역량 신장을 목표로 기획됐다. 올해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원격 연수는 시기별, 학년별 맞춤형 연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의 진학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교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일정과 제약 사항을 고려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00분 간 진행되고, 동일 강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같은 주제로 2회 반복 실시해 유연한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4..

강민정의원 학교폭력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문제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주제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오는 28일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회에서는 가/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법적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책 대신에 보다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회복적 정의 전문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어머니, 학교폭력 담당 교사,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자 등이 참여해 열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