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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미래교육신문]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일 ‘2023년도 제1회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122명)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시설관리직렬에 응시한 54세(남)이고, 최연소 합격자는 교육행정직렬에 응시한 21세(여)이다. 최종 합격자 현황을 보면 공개경쟁 부문 합격자는 ▲교육행정(일반, 장애, 저소득 포함) 71명 ▲전산 11명 ▲사서 3명 ▲공업 1명 등 86명이며 경력경쟁 부문 합격자는 ▲조리 3명 ▲시설관리 29명 ▲운전 4명 등 36명이다. 특히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남성이 17명(25%), 여성이 51명(75%)으로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8월 8일 직렬별로 지정된 시간에 도교육청 사..

교권강화 법무부도 나서야한다...촉법소년 법 개정 목소리[미래교육신문]

교권강화 법무부도 나서야한다...촉법소년 법 개정 목소리촉법소년 장래 신상 어떠한 영향 미치지 않아...엄격한 잣대 들이대야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 교육부가 교권확립을 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학생인권 조례 개정 등 오는 9월까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무부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사폭행...폭행 학생 학부모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미래교육신문]

학생이 교사폭행...폭행 학생 학부모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밟히고 욕먹고...교권강화 말로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교권강화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6학년 담임인 모 초등학교 여 교사는 지난달 같은 반 남학생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은 분노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며, 지난 3월에도 이 교사를 폭행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이 학생이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에 가고 싶다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졌다. 이에 교사는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이 학생은 “그럼 때려줄까”했다고 이 언론이 ..

안민석 의원 경기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미래교육신문]

안민석 의원 경기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적극 지원 약속 경기도에 맹학교가 없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교육위)은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했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

교육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261건 신고 접수...2건 경찰에 수사의뢰[미래교육신문]

교육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261건 신고 접수...2건 경찰에 수사의뢰사교육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의심이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초과 징수 등 29건, 과장광고 등 37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해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고, 10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신고 및 조사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기금 운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입장문 발표[미래교육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역소멸 방지 과밀학급 해소 더 질 높은 공교육 위해 예산 인력 필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교육청에 흘러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해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 여윳돈 성격의 기금을 수십조원 쌓아두고 있는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또 학생은 줄어들고 학교는 문을 닫는데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5년 새 수천 명이 느는 등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설명자료를 배부했다. □ 시도교육청 기금 관련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집행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유아교육비 등 필요한 재원(기준재정수요)을 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

안민석 의원 국립대 전기·가스요금 지난해 대비 32% 급등[미래교육신문]

안민석 의원 국립대 전기·가스요금 지난해 대비 32% 급등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충북영동초 우수발명교육센터 선정[미래교육신문]

충북영동초 우수발명교육센터 선정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추진한 ‘2022년도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충북 영동초등학교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운영한 전국 207개의 발명교육센터 중에서 운영실적, 발명교육 활성화 기여도, 교원 전문성 등을 심사해 우수센터 및 담당교사를 선정한다. 영동초등학교(교장 강창석)는 ‘정규과정, 특별과정, 영재과정’을 운영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여름방학영재캠프, 거점형 발명영재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발명교실, 찾아가는 발명교실, 창의력쑥쑥발명교실, 학부모․학생 발명연수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고, 민-관협력으로 학생발명체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교내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창의발명꿈나무온라인한마당, 창의발명꿈나무아이디어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발명..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조례지키기 토론회 ‘성료’[미래교육신문]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조례지키기 토론회 ‘성료’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주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득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원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현실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학교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보편적인 학생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10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맡았으며, 1부에서는 안병석, 김민준, 김경훈 ..

선생님 어깨 펴고 다니세요!![미래교육신문]

선생님 어깨 펴고 다니세요!! 아동학대 혐의 교사 무죄...법원 교사 손 들어줘 울산지법이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 줬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 등 5명의 학생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교사의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타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 야단을 친 것으로 판단 한 것. 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학생을 훈육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교사들이 학대 혐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이번 판결로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