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교육감 선거 16세부터...장경태, 조정훈 의원 등 법개정 촉구 [e미래뉴스]

강민정의원 교육감 선거 16세부터...장경태, 조정훈 의원 등 법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 정권 확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과제로,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참관 연령 16세 하향,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교육목적 모의투표 허용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긍정적 개정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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