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지회 상생 교육환경 조성하라[미래교육신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지회 상생 교육환경 조성하라

서열화 등 교육불평 등 정책 탈피 평준화 안착해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학교 서열화 등 교육 불평등 정책을 탈피하고 평준화 정책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통계’가 지역 교육계에 미친 충격파가 만만치 않은 모양새이다. 일부에서는 ‘충북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마치 충북의 교육 수준을 증명해주는 자료인 양 분석결과를 내놓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패인 것처럼 분기탱천한다.

그러나 정작 ‘충북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증명하는 것은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의 고착화이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흔들림 없이 평준화 정책을 지향해야만 한다.

최근 ‘서울대 신입생 입학 결과’ 논란과 관련해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이하 ‘참학청주지회 창립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대 진학결과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서울대 진학이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때문에 서울대 진학결과로 충북 교육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과거 지향적이다. 학부모들은 대학 서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며 극히 소수만이 입학할 수 있는 일류대를 목표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진학 시스템이 구동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그런 학교 안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들러리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우리 아이들은 성적에 상관없이, 진학하는 대학의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가치있다는 믿음과 소신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둘째, 고교평준화는 균등하고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인 동시에 국민 누구라도 마땅히 지향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실제로 청주의 경우,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2017년 이후 공고했던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고교서열화로 인해 황폐하기 그지없었던 비선호 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난 19일, 충북의 한 교원단체에서는 ‘서울대 신입생 입학 결과가 전국 꼴찌라는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병우 교육감의 고등학교 대입 시책과 평준화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바 있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이 논평 내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교육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실현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학생들의 진학 실적이 교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육감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듯한 유체이탈식 화법에 학부모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서울대 진학 결과를 놓고 충북의 아이들이 전국 꼴찌라며 개탄스러워하는 해당 교원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충북지역 교사들 또한 전국 꼴찌란 말인가? 우리 학부모들은 그런 억측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셋째,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충북의 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의 의학 계열 합격률이 3.4배, 교육계열은 1.5배, 과학계열은 1.7배,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10개 대학 합격률은 1.6배 증가했다. 이는 ‘입학성적의 평준화에 따른 효과’로 보여지는 측면과, 자료의 객관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성과로 분석될 수 있다. 다만, 학부모들이 상향 평준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일례로 청주시내 19개 고등학교 입학생의 성적이 물리적으로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의 진학 성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 평준화 정책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자신의 소질과 진로가 존중되는 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 청주시내 19개 일반고의 진학 실적이 천차만별일 이유가 없다. 평준화 이전과 이후 모두, 우수한 대입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사례는 이들의 대입성적표가 결코 선발 효과의 후광만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평준화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하나, 충청북도교육청은 ‘입학성적의 물리적 평준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에 만족하는데 그치지 말고 ‘대입실적이 평준화되지 못한 부정적 결과’의 원인을 찾아 실질적 평준화를 이뤄내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평준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19일 논평을 발표한 교원단체에 요구한다. 지적한 충북의 평준화 정책과 대입 시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렇다면 그 대안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

 

하나,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의치한 계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10개 대학 진학률 등의 자료는 평준화를 지향하는 충북교육청의 진학 성과 자료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대학과 계열의 서열이 아닌 학생의 꿈과 소질을 살린 다양한 진학 성공 사례를 함께 발굴해내길 요구한다.

 

하나,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교 간의 서열화가 조장되고, 불평등 교육이 심화 되는 비평준화 지역에도 중단 없이 평준화 정책을 추진해 충북전역의 평등 교육을 실현하라.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2020. 10. 26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장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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