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재선 빨간불...검찰 공범 수사 중[미래교육신문]

이정선 교육감 재선 빨간불...검찰 공범 수사 중

시교육청 수차례 압수수색 리더십 한계

[광주=차승현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 C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C씨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검찰은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보석 허가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공범 수사로 이정선 교육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범 수사를 위해 지난달 26일 광주교육청 교육감실, 총무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재판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공범을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한편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재범 우려, 범죄 협의의 중대성 등을 판단 보석을 허가해 주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범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 인사팀장 C씨가 교육청 직원들과 접촉을 할 수도 있는 점을 보면 보석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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