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2025년 예산 1조 6천여억 원 편성...세수펑크 예산 확보 비상[미래교육신문]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교육청 2025년 예산 1조 6천여억 원 편성

세수펑크 예산 확보 비상

[제주=차승현기자] 제주교육청은 1조 5,973억원 규모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1조 5,964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1조 5,973억원으로 0.06%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이전수입이 2024년 대비 441억원 증가했고, 시설환경개선기금 및 설립기금 1,148억원을 투입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826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738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1억원 △기금전입금 1,148억원 등이다.

본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397억원을 지원한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제주아침체육활동’활성화 지원 등 인성교육 내실화를 지원한다.

학교공간 참여 프로젝트 운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생태 학습을 위한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등 학생들이 참여·실천하는 역량 강화을 지원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4·3국제화 사업 및 제주국제청소년 개최 등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한 평화·인권 감수성 신장 및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또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47억원을 지원한다. 제주 꿈끼이음123교육과정운영,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 위주의 실습교육 활성화를 위한 NCS교육과정 실습비를 지원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을 통해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미래형정보교실과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는 디지털·인공지능(AI)·창의융합교육을 지원한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는 3,02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7% 인상하였고,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학생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고도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평가 및 개인별 맞춤형 치료지원을 하고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학급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실 운영, 불법촬영기기 근절 정밀점검용역 및 상시탐지 장치 설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및 CCTV설치비 지원,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비 및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을 조성한다.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조성, 중학교 드림노트북 및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학내(유선망)개선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는 1,780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원거리 통합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를 지원하며, 추가로 5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형 놀봄학교를 운영하고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및 디지털 기반 유치원을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는 1,130억원을 지원한다. 제주교육발전특구(2024~ 2026년) 운영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제주 인재를 양성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운영을 통하여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5 제주교육」 역점과제를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학생 역량을 높이는 미래형 교육환경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정하여 교육 현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제주 미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수펑크로 인해 전국 17곳 교육청이 교육재정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산된 가운데 교육부의 예산 확보가 사업 추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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